대전 주민자치, 왜 멈췄나…허태정 “중간지원조직·동 단위부터 다시 짜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의 풀뿌리 민주주의 방향을 정립할 ‘대전자치혁신포럼’이 5일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대전의 마을공동체 기본조례와 자치구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제정을 본격 논의한 이번 포럼에서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풀뿌리가 약하면 대전 민주주의도 무너진다"며 주민자치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장수찬 목원대 명예교수와 곽현근 대전대 교수의 발제로 시작됐다. 두 사람은 각각 마을공동체 조례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대전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조적 재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대전공동체운동연합은 “두 조례는 대전 자치모델을 다시 설계할 핵심 틀"이라며 이번 포럼이 2026년 지방선거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토론자로 나선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자신이 민선7기 동안 추진해온 주민자치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 자치체계가 직면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국가 권력을 장악해도 풀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지방정치에 뛰어든 이유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였다고 설명했다.

허 전 시장은 가장 먼저 중간지원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그는 “행정이 맡아야 할 책임을 중간지원조직으로 떠넘기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중간지원조직은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지만 관성화된 틀에 갇히면 단순 ‘1년짜리 사업 주체’로 전락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 간 협력 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위원회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회 전환 과정의 한계도 언급했다. 그는 “대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지만, 실제 내용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며 “형식만 바뀌었을 뿐, 공무원도 주민도 새로운 의사결정 구조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전 시장은 그 원인을 기초단체장의 실행력 부족에서 찾았다. 그는 “주민자치는 구청장이 직접 의지를 갖고 현장을 점검해야 성과가 나온다"며 “현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주민자치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자치·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조직이 동 단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사회적기업이 각각 따로 존재하면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며 “세 조직이 동 단위에서 뿌리를 내릴 때 풀뿌리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허 전 시장은 대전 정치문화의 문제점도 짚었다. 그는 “우리는 열정은 뛰어나지만 ‘나와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협력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는 결국 다른 공동체를 협력 파트너로 만드는 역량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결국은 권력을 가져와야 할 수 있는 일들"이라며 2026년 지방선거가 자치혁신의 성패를 좌우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전자치혁신포럼’은 대전이 행정 중심의 기존 자치구조에서 벗어나 공동체 중심 모델로 전환할지 여부를 가늠하는 첫 공식 무대로 평가된다.

허태정 전 시장의 발언은 대전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무엇을 고쳐야 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 과제를 명확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