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낙인 안 된다”…박범계·김제선, 조진웅 논란에 정면 발언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배우 조진웅의 청소년기 강력범죄 전력이 드러난 뒤 은퇴 선언으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과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8일 각각 공개 발언을 내놓았다.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소년원 전력에 대한 영구적 낙인’을 경계하며, 청소년기 과거만으로 성인의 현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소년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낙인을 찍고 배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년원이 형벌 기관이 아닌 교정·교육 기관임을 강조하며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재사회화"라고 말했다.

이어 출원생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취업 불이익, 학교 복귀의 어려움, 주변의 편견, 자기 낙인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회적 지지망이 약한 이들이 출원 후 적응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장벽을 만난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낙인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재사회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국회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진웅 배우의 청소년기 비행 논란은 충격적이지만, 잊힌 기억의 과거로 현재를 평가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씨가 그동안 구축한 배우로서의 이미지와 청소년기의 과거를 대조하며 “그가 스스로 잊지 않기 위해 붙잡아야 했던 기억인지, 아니면 현재를 규정할 근거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에게 각인된 그의 지금 모습이 과거와 결합할 수 없는 것인지, 사회가 어디까지를 용서의 범위로 설정할지 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을 둘러싸고 소년법의 취지, 공적 인물 검증의 범위, 정치적 악용 가능성 등 다양한 쟁점이 뒤엉킨 가운데, 두 인사의 발언은 ‘재사회화 원칙’과 ‘낙인 금지’라는 법적·사회적 기준을 다시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조진웅의 향후 행보와 별개로, 이번 사안은 한국 사회가 소년범 전력을 어디까지 공적 평가의 요소로 삼아야 하는지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