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중구의회 의원, 국외출장 규칙 전면 개편…민간위탁 조례도 전부개정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전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며 중구의회 제도 정비에 나섰다.

김 의원은 11월 20일부터 열린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공식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 취지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해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출장 내실화·사후관리·정보공개 범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국외출장 제도가 지속적으로 투명성 논란을 받아온 만큼, 명확한 기준과 책임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민간위탁’ 용어가 공공기관·민간단체 등 다양한 위탁 주체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을 개선했다.

개정안은 조례명을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전면 수정하고, 위탁사무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행정 환경 변화에 맞춰 위탁사무 운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중구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조례 전부개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3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4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중구의회는 이번 규칙·조례 개정이 중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