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이장 갑질'과 '마을 기금 운영 부실' 문제는 농촌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마을 기금, 사적 유용 및 운영 부실 논란으로 농촌 마을의 공동 발전을 위해 조성된 마을 기금이 일부 이장들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되거나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높다.
본인 필요 장비 구입 마을 주민 전체의 필요가 아닌, 이장 본인 또는 특정 소수에게만 필요한 고가 장비를 기금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농촌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지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복잡하거나 사용 불가 기계 구입 대형 기계를 기금으로 구입하여, 결국 마을 창고에 방치되는 등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마을 기금은 대부분 관련 법규의 직접적인 규제를 교묘히 피해갈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 법규만으로는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다. 현행법상 마을 기금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규제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장 패싱 불가' 행정 권력 집중 및 금품 요구 의혹 또한 이장이 마을 행정의 사실상 모든 권한을 독점하면서, 주민은 물론 인허가 관련 외부 업체들에게까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부당한 주민동의서 요구를 하면서 일부 인허가 공무원들이 법적 근거가 없는 '주민 동의서'를 외부에 요구하며, 사실상 이장을 통해서만 업무 진행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이장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태양광 등 인허가 '이장 허락' 필수다 태양광 발전 시설과 같은 주요 인허가 사항에 대해 이장의 사실상 '허락'이 필수적인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모든 행정 절차가 이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외지 업체 대상 금품 요구는 관행으로 외지 업체가 마을에서 공사를 진행하려 할 경우, 이장이 주민들을 핑계 삼아 '마을 발전 기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장이 단순한 행정 보조자가 아닌, 면장(面長)의 임면(任免)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문가 진단 및 향후 과제 결과 이장들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마을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마을 기금의 법적 규제 강화로 마을 기금 사용처와 결산에 대한 정기적인 외부 감사 의무화 및 관련 법규에 명확한 처벌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하고 공무원들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 동의서' 등을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인허가 절차에서 이장의 개입 여지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주민 감사 및 참여 활성화확실히 도입하여 이장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을 견제하기 위해 주민들의 기금 운영 감사 및 주요 의사 결정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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