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골재 탐사 4보]해수부 반려후 재추진..“태안군·사업자·서부선주 공동 이해관계 의혹” 확산

이남열 기자 namyoul4229@naver.com 기사입력 2026-05-15 11:41:13 태안

[타임뉴스=이남열기자]2024년 6월 해수부는 조건부 동의 입장을 내면서도 ▲ 영향권 10km 이상 확대 ▲ 태안남부·안면도·서산수협 최근 5년 위판량 현행화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강화 ▲ 채취 면적 및 물량 축소 등을 요구했고 충청남도 역시 예정지 지정 과정에서 “어업활동보호구역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해관계자 수용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가능하다”고 명시해 사업자에게 통고했다.

반면 공유수면관리청장인 태안군과 사업자는 상위 기관의 보완 및 개선 통보를 묵인 또는 전면 배제했다.

1. “수백 척 조업 현실 있는데…평가서엔 1척 기재”

연대 측은 2026년 공청회 당시 공개된 평가서 초안이 해수부 보완 요구를 사실상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비교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실제 조업 기반 현행화”와 “실질 피해 우려 조사”를 요구했지만, 평가서 초안에는 “직접 피해 선박 1척”, “5km 내 조업선 3~5척”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대 측은 V-PASS(어선위치추적시스템) 자료상 해당 해역에서 수백 척 규모의 조업 활동이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서산수협 측 자료에서도 근해 조업선 약 100여 척이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 연대 측 주장이다.

또 해수부는 “직접 이해관계자와 간접 이해관계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별도 공청회를 진행하라”고 요구했지만, 실제 공청회는 외부(동원) 지역 참석자 비중이 높았고 실질 조업 어업인 상당수는 배제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 “1,250억 어획량 누락”…경제성 축소 의혹

논란은 사업자의 경제성으로 귀결되는 행정 절차 문제로도 이어졌다.

해수부는 “최신 수산통계를 활용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현행화하라”고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평가서에서 태안남부수협 약 47억 원 규모만 반영했다는 것이다.

반면 연대 측은 ▲ 안면도수협 약 204억 원 ▲ 서산수협 약 1,046억 원 등 총 1,250억 원 규모의 위판 실적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사매 거래 규모까지 포함하면 지역 수산경제 생산 규모는 약 2,000억~2,500억 원 수준이라는 것이 연대 측 분석이다.

연대 측은 “사업자는 골재채취 사업 규모를 450억 원 수준으로 축소 기재하고, 반대로 지역 어업 생산 규모 역시 극도로 낮춰 평가했다”며 “경제성 왜곡 및 은폐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3. “공무수행사인 유착 의혹”…청탁금지법 논란 확대

피대위측은 논란의 중심에 서부선주협회 정장희 대표를 꼽았다.

피대위 측은 “정 대표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심의위원,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위원, 공유수면 관련 위원 등 사실상 공무수행사인 지위에서 지난 8년간 반복적으로 활동해 왔다”며 “채굴 사업자 측과 유착 정황은 관내 어업인 모두 알고 있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반면 태안군수에게 이의 제기를 수회 접수했으나 전면 무시한채 연속 공무수행 권한 특혜를 안겨주면서 드러난 사실만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진행중 재판 기록에서 확인된다"는 입장을 냈다.

또 “2022년 5월 채굴업자는 협회 법인 통장으로 약 1억4천만 원이 입금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형법 위반 의혹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사건의 일부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 공청회 결국 무산…“추가 형사·행정 대응”

한편 지난 4월 24일 열린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는 강한 반발 속에 사실상 무산됐다. 연대 측은 향후 ▲ 평가서 허위·누락 의혹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위반 ▲ 경제성 축소 의혹 ▲ 공무수행사인 유착 의혹 등을 포함해 추가 행정·형사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