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결특위,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결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선광 위원장이 이끌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2조 9141억 2266만 3000원이다.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됐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되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사업 1건에 대해 7억 7390만 7천 원을 감액했다.

새로운 비목 설치로 수목전정사업 7억 2900만 원을 계상했고, 4490만 7천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55.6% 감소한 1493억 9823만 1천 원 규모다. 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됐다.

김선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보통교부금 등 이전수입에 따라 세입 규모가 크게 영향을 받는 점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재정 효율화 등 중장기적 재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련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의회 심사 과정에서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했다.

이재경 부위원장은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이 2025년 9월 1일 개원했으나 관련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간부공무원 급식 점검과 관련해 형식적인 확인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지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정명국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교복 구입 지원 사업에 학생들이 주로 착용하는 생활복까지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학생바른성장 지원 사업의 검사항목 수행 의료기관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별 다양화를 요구했다.

박주화 의원은 사회적 배려대상 가족과 특수학교 학생들의 체험활동 확대를 요구했다.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은 교육청 예산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 구성돼 있음을 지적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강조했다.

학교 신설과 학교 환경 개선은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은 IB프로그램이 대전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논란 속에서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관리를 요구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당부했다.

이한영 의원은 급식 파업 사태와 관련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뉴미디어매체 운영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영상 제작 확대와 시민 시청률 제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