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서구청장, 대전·충남 통합은 시대적 과제…기초자치 권한 강화 강조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19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 표명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청장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검토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철모 청장은 대전이 과학·연구·산업의 중심 도시로 성장해 왔고, 충남은 제조·물류·에너지 기반을 갖춘 광역 생활권으로 발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두 지역이 하나의 행정 체계로 연결될 경우 행정 효율성 제고와 광역 교통망 확충, 산업 연계 강화, 청년과 기업이 머무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 청장은 대전과 충남이 통합될 경우 360만 명 규모의 초광역 생활권으로 도약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전구청장협의회장으로서 서철모 청장은 통합 논의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강화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은 행정구역 변경에 그쳐서는 안 되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구·군의 자치 권한과 기능 강화, 지방세제 개편이 필수 과제라고 지적했다.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의 자치구 이양이 실현돼야 하며, 보통교부세 역시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교부하는 구조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득세의 경우 자치구가 대부분을 징수하고 있음에도 교부금 비율이 3%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최소 5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재정자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청장은 현재 자치구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환경·복지 인프라에 대한 주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 통합 근거 법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치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철모 청장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중심의 정책 검토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 서구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의 명분과 속도만큼 과정의 공정성과 내용의 완성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 청장은 대전·충남 통합 추진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축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구청장협의회장으로서 대전 5개 자치구의 뜻을 모아 행정통합이 주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