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동구의회 의원, 초고령사회 대응 위해 노인복지청 신설 촉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은 19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청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2021년 제257회 정례회에 이어 다시 한 번 같은 취지의 건의를 제기했다.

강정규 의원은 2025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3%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역시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가 더 이상 개별 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인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노인복지 정책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돼 있어 정책 조정과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역할과 기능이 나뉘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강정규 의원은 일본과 미국 등은 고령자 복지를 전담하는 기관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노인 정책의 수립과 총괄, 조정 기능을 전담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정규 의원은 창구를 일원화해 초고령사회로 인한 다양한 노인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복지청 신설이 초고령사회 대비의 핵심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