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충남 통합 핵심은 재정·조직권 이양”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23일 시청 브리핑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본질은 지방분권 강화와 충청의 미래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통합이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재정권과 조직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국가적 분권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통합 논의를 위해 오는 24일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전격 회동한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지난 1년간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을 지방분권의 핵심 축으로 언급하기 전까지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통합 논의에 냉소적 태도를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법안 공동발의 요청에도 응답이 없었고, 직접 의원실을 찾아 설명했지만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통령 발언 이후 정치권의 태도 변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통합 논의에 소극적이던 인사들이 갑자기 주도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통합은 특정 정당이나 인물의 성과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공동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통합의 핵심 가치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재정권과 조직권, 독자적 사업 추진이 가능한 세수 확보 권한을 꼽았다.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조직 통제에 종속된 구조로는 세계 도시와 경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해 온 통합특별법이 단기간에 마련된 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 인사가 참여한 민관협의체와 대전·충남의 행정학자, 연구기관이 함께 논의해 257개 특례 조항을 담았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재정·조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방분권의 골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충청권이 정치적으로 영호남 사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해 왔다고 진단했다.

인구와 경제 규모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이 제한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통합을 통한 규모 확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합의 목적은 행정 책임자가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의 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 실현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충남 통합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시·도민 합의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지방정부와 시민의 뜻을 존중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가능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난관이 있더라도 충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면 통합 논의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