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김태흠 “기득권 내려놓겠다”...대전·충남 통합 ‘사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24일 오전 충남도청 집무실에서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두 단체장은 최근 대통령 발언 이후 급물살을 탄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에 따른 졸속 입법을 경계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중앙정부 권한의 실질적 이양을 담은 특별법 원안 취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이장우 시장의 충남 방문을 환영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라는 명확한 목적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민간협의체 구성과 행정학자, 전직 행안부 고위 관료, 공청회와 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통합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 과정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 일정이 아닌 충청권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대의에 기반했다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는 대통령 발언 이후 통합 논의가 급변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소극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보이던 정치권이 갑자기 별도 법안 제정을 거론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특례 조항이 257개나 담겨 있다"며 “새로운 법안을 다시 만드는 것은 시간 낭비이자 주도권 경쟁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과 보완을 거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행정통합 추진 배경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대응을 들었다. 그는 “충청이 정치와 경제, 행정에서 대한민국의 중심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통합 논의가 시작됐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전과 충남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더라도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김태흠 지사와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장우 시장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통합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법안에 중앙정부가 보유한 재정권과 조직권, 각종 사업 절차 권한을 대폭 이양 받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는 사실상 미국 주정부 수준의 권한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역의 일은 지역이 결정한다는 기본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은 입법 과정에서의 우려도 분명히 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가 권한 이양에 소극적인 것은 현실"이라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런 핵심 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개인적 정치 유불리를 떠나 충청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통합 이후 단체장 출마 문제와 관련해 김태흠 지사는 “불출마 언급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통합 추진의 순수성을 증명하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논의의 초점은 정치인의 거취가 아니라, 법안에 충청권의 미래 동력이 제대로 담기느냐에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장우 시장도 같은 입장을 밝히며, 개인의 정치적 문제는 통합이라는 대의에 비하면 부차적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충남 일부 지역에서 제기되는 대전 중심 통합 우려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광역권 중심의 3축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내포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 광역권, 천안·아산 광역권, 대전과 금산·논산·공주를 잇는 광역권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합은 특정 지역이 중심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행정과 자본을 결합해 교통과 산업,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충청권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실험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두 단체장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과 정부 논의에서 통합의 원래 취지와 지방분권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충청의 미래를 좌우할 특별법이 내용 중심으로 완성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