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지방재정혁신연구회, 세입예산 실태분석 최종보고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방재정혁신연구회가 26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서구청 세입예산 실태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서구 재정 구조의 현황을 진단하고 세입 확충과 재정 운용 효율화를 위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연구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과 연구진,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사단법인 재정성과연구원이 수행했으며, 대전 서구의 세입 구조와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정자립도 제고와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반영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전 서구의 2024년 결산 기준 재정규모는 약 1조 1,497억 원이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재원 비중은 약 15% 수준에 머물렀다.

복지 관련 국·시비 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적 취약성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자주재원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징수 목표 설정과 회계·항목별 차등 관리, 임시세외수입과 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부서 간 협업 강화를 강조했다.

사회복지비 분담과 연계한 재정분권 대응과 건전재정 관리 강화도 주요 방향으로 제안됐다.

아울러 자치구세 또는 공동세 도입, 조정교부금 재원 확대,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계적 재원 이양 등 복지재정 분담 구조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강정수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가 서구 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적인 세입 확충 방안을 제시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대전 서구의회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계기로 세입 기반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정책 논의를 이어가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