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기자칼럼] 영주 납 제련소 잔혹사, ‘책임 없는 행정’에 시민의 숨통이 막힌다

[영주타임뉴스] 한상우 기자 = 영주시 적서동 일대에 추진 중인 납 제련소 건립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이 최종적으로 ‘불허’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에는 안도감보다 불안감이 앞선다. 

수년간 이어진 갈등 속에서 정작 원인을 제공한 행정 시스템과 관련 공무원들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 공방’의 짐은 시가 지고, ‘피해’는 시민이 입는다

납 제련소 가동 시 발생하는 환경 오염과 건강 위협은 오롯이 영주시민과 인근 주민들의 몫이다. 

업체 측은 법적 하자가 없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시를 압박하고 있다.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장밋빛 미래만 강조하며 무리하게 투자 유치를 끌어온 투자유치팀과 실질적인 인허가 검토를 담당했던 건축과 등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수년째 지역사회가 두 동강 나고 막대한 소송 비용이 혈세로 낭비되는 상황에서도, 당시 담당자 중 누구 하나 징계나 문책을 받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영혼 없는 행정’이 저지른 과오를 시민들이 몸과 돈으로 때우고 있는 형국이다.

내성천 보존회 등 시민단체의 고군분투, 외면한 영주시

그간 납 제련소 반대 운동의 선봉에는 내성천 보존회를 필두로 한 지역 시민단체들이 있었다. 이들은 생업을 뒤로한 채 수차례 집회를 열고 직접 소송까지 불사하며 고향의 환경을 지키려 애썼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영주시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표면적으로는 ‘불허’를 외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법적 논리에 밀려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시민단체가 거리에 나설 때 시청 안의 공직자들은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방관자로 머물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차기 시장 선거의 ‘태풍의 눈’, 시민은 지켜보고 있다

이제 공은 차기 영주시장 선거로 넘어가고 있다. 유정근 권한대행의 불허 결정이 법적 다툼 끝에 뒤집히느냐, 혹은 새로운 시장이 이 엉킨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영주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이다.

차기 시장 후보자들에게 묻는다, 단순히 ‘반대한다’는 구호가 아닌, 업체와의 소송 문제와 행정적 과오를 바로잡을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가?

공직 사회에 묻는다, 향후 유사한 ‘환경 유해 시설’ 유치 시, 실패한 행정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서 있는가?

납 제련소 건립은 단순한 인허가 문제를 넘어, 영주시가 추구하는 ‘선비 도시’와 ‘청정 환경’의 가치를 시험하는 척도다. 시민들은 더 이상 약점에 잡혀 끌려다니는 행정, 책임지지 않는 공직자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가올 선거에서 영주시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이유다.

[타임뉴스 한줄평] 투자 유치 공치사는 공무원이 하고, 소송 비용과 환경 피해는 시민이 떠안는 ‘황당한 행정’은 이제 끝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