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20조 재정 지원’에 급물살... 남은 과제는?

경북도청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공식화하면서 멈춰 섰던 통합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중앙정부가 내달 중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한 만큼, 그 일정에 맞춰 지역 내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가장 큰 걸림돌은 경북 북부권의 반대 여론이다. 

안동과 예천 등 북부 지역 주민들은 도청 이전 후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통합이 이뤄질 경우, 다시 모든 인프라와 권한이 대구로 집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역 내 균형 발전은 통합의 핵심 가치”라며 “시·군·자치구의 사무를 유지하고 현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는 등 기존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북부권의 소외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의 열쇠를 쥔 경북도의회는 ‘신중론’을 견지하며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이미 동의안을 통과시킨 대구시의회와 달리, 경북도의회는 도민들의 공감대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박성만 도의회 의장: “20조 원을 22개 시·군에 어떻게 배분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우선이다.”

배진석 행정통합특위 위원장: “정부 입장과 지역별 의견을 정밀하게 분석해 방향을 잡겠다.”

도의회는 오는 28일 올해 첫 임시회를 열 예정이나, 구체적인 설명과 공감대 형성 없이는 동의안 상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철우 지사와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오는 20일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행정통합 재추진을 위한 세부 협의에 들어간다. 

이번 회동에서 청사 활용 방안과 북부권 발전 대책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진전된 합의안이 나올지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 확실하다면 지금이 통합의 최적기인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속도전보다는 지역 간 이해관계를 얼마나 세밀하게 조정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