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원개발부 이전 갈등 격화… 함평군민, 농림부 앞 24시간 농성 돌입

[함평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전남 함평군민 300여 명이 지난 23일 세종정부청사 앞에 집결해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함평 이전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결정을 규탄하며 무기한 투쟁을 선포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대응 함평 범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24시간 철야 농성과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신광면·손불면·월야면·함평읍 등에서 이른 오전 7시부터 버스 4대와 승용차 수십 대가 분산 출발해 세종시로 이동했다. 각 사회단체와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현장 집결 규모를 키웠다.

범대위는 정부의 ‘이중 잣대’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민수 상임대표는 “국방부 사업인 광주 군공항 무안 통합 이전의 경우 2,000억 원 규모 정책사업 패키지를 사실상 선지원하면서, 정작 농림부 본연의 사업인 함평 이전에는 공모 방식만을 고수해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천안 성환 종축장 부지 활용 사례와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범대위는 “함평은 187명의 실향민 발생과 178만 평 토지 수용, 180만 평 규모의 가축방역계 규제 등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보상이 75%가량 진행된 상황에서 ‘알아서 사업을 따내라’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전 예정 부지가 한빛원자력발전소 반경 25km 이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 가축 유전자 보호기관 이전의 타당성과 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 문서 확약을 요구했다.

범대위는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시범사업 함평 우선 지정 ▲이주민 생업 보장을 위한 스마트팜 30만 평 조성 ▲가축방역계 피해 구제를 위한 스마트축사 5만 평 조성 ▲영농형 태양광 3GW 국가균형발전 정책사업 지정 ▲이주민 농지·주거·축사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실질적 보상 대책 마련 등 5대 핵심 정책사업을 요구하고 있다.

범대위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집중 투쟁을 진행하고, 이후에도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주·야 24시간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오 상임대표는 “정당한 정책사업 보장과 주민 동의 없이는 실시설계 인가 접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