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통합의회 정당성 위해 의원 정수 확대 시급”

[광주타임뉴스=오현미 기자]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이를 환영하며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적극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광주시의회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그동안 행정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광주의 인구는 약 139만 명이지만 광역의원은 23명에 불과하다. 반면 전라남도는 약 178만 명의 인구에 61명의 광역의원이 있어 대표성 측면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이 같은 상황이 “표의 등가성이 현저히 훼손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전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속도를 내는 데 집중하다 보니 의원 정수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넘어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통합의회의 의원 정수 문제는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국회의원 기자회견에 대해 “광주·전남 통합의회 의원 정수 문제의 헌법적 불합리성을 대의기관의 시각에서 명확히 짚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광주시의회는 특히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와 전남이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초광역 행정통합이라는 결단을 내린 만큼 국회가 제도적 뒷받침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향해 광주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책임 있게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의회는 “320만 시도민의 열망이 담긴 역사적 통합이 헌법적 기반 위에서 정당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정개특위의 조속하고 대승적인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