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부터 시작된 4대강 사업

<과거 24조. 43조. 87조짜리 수해방지대책, 모두 계획에 그쳐>

<장윤석 의원, 해마다 계속되는 물 피해, 4대강 사업으로 되풀이 막아야>

이미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도 3차례의 수해방지계획을 마련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경북 영주 에 따르면, 1999년 경기.강원지역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대통령 비서실에 10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수해방지대책기획단 을 구성하여 총 24조원 규모의 수해방지종합대책 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2002년 집중호우와 태풍 ‘라마순’과 ‘루사’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인명 270명, 재산 6.1조원 피해)하자 국무총리실에 13개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수해방지기획단 을 설치하고 총 42조8천억원 규모의 수해방지대책 을 마련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7년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전국에 걸쳐 대규모 피해가 발생(인명 63명, 재산 1.9조원 피해)하자 근원적 예방대책을 강조하며 10년간(‘07~‘16) 총 87.4조원 규모의 국가 하천정비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투자확대 등을 담은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방안 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장윤석 의원은 “이처럼 이전 정부에서 마련했던 계획들이 실천되지 못하다보니 해마다 물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며 “과거 정권이 계획에만 그쳤던 수해방지대책을 4대강 사업을 계기로 수해방지는 물론이고 물 확보, 친수공간 조성 등 강 중심의 국토 재창조를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