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도정질문 요지]

▲ 한 혜 련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영천시)

존경하는 300만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천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한혜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300만 도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평소 관심 가져왔던 도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실제로 도정에 실현될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먼저『FTA』대책 및 대책의 일환으로 경상북도 농수산식품연구원 설립제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부터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전 세계 8개 경제권, 45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중국을 비롯 7개 경제권과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FTA추진과 관련하여 발빠르고도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4일 한·중FTA마저 첫발을 내디디면서 농업계는 물론 수산업계의 위기감이 본격적으로 고조되어 있고 제조업분야를 비롯한 다른 분야 등도 대처방안에 대해 모두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FTA가 경제의 70%이상을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에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 FTA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결정이나 지원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상황이나 특성에 맞는 독자적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12년 현재 우리 도의 FTA대책은 크게 보아 FTA타결로 수혜가 예상되는 제조업분야 등은 효과극대화를, 농축수산분야는 피해최소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주요대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그치고 있지 않나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례로 대구경북연구원은 한미FTA가 이미 발효되었지만 “한미FTA가 경북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을 아직도 연구 진행 중에 있고 한·중FTA협상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지만 “한중FTA가 지역농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대안 개발”에 대한 연구는 6월말에 가서야 완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 5월 3일 구미상공회의소가 구미지역 수출입업체 50곳을 대상으로 한미FTA활용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부 조사결과이기는 하지만 한미FTA에 대한 이해와 대처가 낮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업체마다 수출지역과 품목이 다르고 FTA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이나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몇몇 측면들을 볼 때 각종 FTA에 관한 대책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실효성을 가지기 위한 지금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연구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한미FTA에 이어 한중FTA가 타결되고 나면 우리 도는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그 피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어업 및 축산분야 등에 관해서는 품목별로 피해규모와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시장개방 확대로 인하여 피해규모가 큰 농어업분야에 관해서는 피해보전을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사항을 법제화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FTA를 통해 얻게되는 무역이득을 농업 등 피해를 입는 분야에 재분배하는 법률제정도 요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경북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한중FTA는 이전의 다른 FTA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관세가 붙은 지금도 중국의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농업의 특성상 수출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면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국내소비가 증가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과 최대 소비처인 식품 외식업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세계적인 식량난에 대비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정책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 차원에서 농수축산물의 국내소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나라 식품제조업체는 5인 미만업체가 85%에 달할 정도로 영세하여 경쟁력향상을 위해 필요한 R&D 투자가 미흡한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는 『농수축산식품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특히 농도인 경상북도는 FTA에 대한 극복대책없이 도민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정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해야 하며 적극 검토하여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2. 경북 북부발전과 동남권 동반성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4년 6월까지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 약 11㎢에 인구 10만명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청이전은 단순히 정치행정 중심지의 이동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경북 북부지역에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신 거점 도시를 건설하는 역사적인 과제이자 시대적 요구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도청이전의 역사적 중요성과 무게를 감안한다면 도청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과 함께 행정·산업·경제적으로 차별화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적 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째, 경북 신도청의 입지가 경북 북부권인 만큼 신도청은 북부권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새로운 성장거점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신도청의 이전과 함께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방안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발전략이 체계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동·예천지역으로의 도청이전,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등 경북 북부권의 독자적인 개발에 맞추어 최근의 부산권과 울산권 발전에 공조할 수 있는 경북 동남권의 재구축에 대한 검토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대구도시철도 1호선 동쪽 종점을 경산시 하양으로 연장하고 2호선 동쪽 종점인 영남대와 연장된 하양을 연결하는 1,2호선 순환선을 구축하여 대구와 경산, 영천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행정서비스의 수요대응과 전달체계 등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자칫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2011년 기준 경북인구 274만명의 43.6%에 달하는 119만명의 도민들이 경북 동남권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행정 및 민원수요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북부청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제2청사를 의정부에 두고 있으며 강원도는 영동지역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내수면과 해양수산업무는 물론 해양관광 및 여권발급업무까지 수행하는 환동해 출장소를 강릉시에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경북도청이 안동과 예천으로 이전완료되면 일부 중서부권역을 포함하여 동남권역도민들과 동해안 어민들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형평성있는 민원서비스 제공 그리고 환태평양시대의 차질없는 도정목표 수행을 위해서는 도 신청사건립 및 신도시개발계획과 아울러 경북 동남권역에 제2청사 혹은 출장소를 건립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3.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초고령국가에서 여성노동력의 적극적인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사회는 기존의 성역할을 뛰어넘는 창조적 인재양성과 인력활용을 그 어느 때 보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있어도 성역할에 대한 편견으로 꿈을 이루지 못하거나, 꿈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남성이라는 이름으로 힘들어하는 기성세대의 경험을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돌려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 경북에서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문턱을 낮추고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 지역사회에서의 현실적인 성평등지수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1년 11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의뢰로 연구한 『지역성평등지수 표준안 연구』에 따르면 대표성영역, 경제세력화 영역, 삶의 질 영역, 사회통합영역 등을 종합하여 성평등수준을 평가하였는데 우리 경북은 16개 시·도 중에서 경기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와 함께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성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지난 3월 새로이 신설된 여성정책관실을 중심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본 의원은 성별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주목하고자 합니다. 새로 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제도는 각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전에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성적 차별없이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성별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한 예산은 2012년 현재 5천만원에 그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이 예산마저도 2천만원은 교육예산, 3천만원은 컨설팅예산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향후 성별영향 분석평가대상이 확대되고 관련 컨설팅의 수요가 증가되어질 것임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예산의 증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2013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한 교육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특히 도정의 다양한 정책의 성 주류화 실천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인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이 우리 경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11조에서 2009년부터 명시되어 의무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성인지 통계구축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향후 성별영향평가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므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 혹은 전담인력이 담당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는데 있는 만큼 법제도의 개선과 함께 공무원을 비롯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사업담당자들 뿐만 아니라 고위공무원들의 양성평등의식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4. 독서진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서의 해입니다. 이에 따라 책읽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국민의 독서력향상과 독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제고를 위한 다양한 독서활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의 독서진흥을 추진하는데 있어 도서관은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할 것입니다. 2011년말 현재 우리 도의 도서관은 지자체 운영 30곳, 교육청 운영 28곳 그리고 사립 1곳까지 모두 59개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2009년 27곳에 지나지 않았지만 2011년 현재는 30곳으로 증설되었으며 지자체 및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에 소요되는 예산도 186억여원에서 2011년 현재 195억여원으로 늘어나는 등 독서진흥을 위한 도서관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기준으로 도단위의 도서관 1곳당 인구수를 살펴보면 제주도가 27,436명, 강원도가 32,690명, 전라남도가 33,585명 등으로 나타나는데 비하여 우리 경북도는 46,424명으로 경기도 73,236명, 경상남도 62,430명 다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관광부가 2013년까지 도서관 1곳당 5만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도서관확충으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독서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도서관 건설에 상응하여 도서관 전문인력인 사서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음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즉, 도서관법에 의하면 공공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명을 두되 그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두며 장서가 6천권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도서관을 운영하여야 할 사서충원 법정인력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산과 의성의 경우 사서직 충원없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서는 단지 도서의 분류와 대출만을 담당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는 등 지역주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 도서관운영의 핵심요소라고 볼 때 공공도서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신규충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상황은 교육청소속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사서교사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도내 초·중·고교 955개교 중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불과 97개교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97개교에 근무중인 사서교사 중에도 48%의 47개교는 비정규직 신분으로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독서교육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등의 도서관 예산은 2010년 107억 557만원에서 2011년 88억 2894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독서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인성교육은 물론이고 진로 탐색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키우는데 효과가 크다는 등 때문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도서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이에 빠른 시일내에 사서교사를 확보하고 독서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 입니까?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