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대전시의원, 세월호 가족대책위 입법청원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전=홍대인 기자] 16일 대전광역시의회는 박정현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구 4)과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로 특별법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고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조차 파행을 거듭해 급기야

세월호 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이르게 한 상황을 질타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비통하게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과 피해자 가족들이 바라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행정적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요구를 담은 세월호 대책위원회가 제출한 특별법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채택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의 설치, 안전대책과 관련된 규제 강화 등 안전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포괄적 재발방지대책 마련, ‘4.16 참사’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기억하기 위한 ‘4.16 안전재단’설치」등의 세 가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박정현의원은 지난 8일 대전을 방문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중인 가족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