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한국은행, KIC 2008년 메릴린치 투자에 책임있다”

[대전=홍대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한국은행은 지난 2008년 결정된 한국투자공사(이하 KIC)의 메릴린치 부실투자의 방조자이다"면서 “한국은행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6년 KIC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8년까지 순차적으로 약 170억 달러의 외화자산을 위탁·분산 투자.

※ KIC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산위탁 추이(원금기준) (억달러)

	’06	'07	’08	’09	’10	’11	‘12	‘13	계
자산위탁규모	10	111	49	-	-	30	-	-	200

한국은행은 위탁운용사 선정 이후 위탁계약에 명시돼 있는 운용기준 및 투자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음.

특히 메릴린치 투자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이용신 외화자금국장은 퇴임 이후 즉각 KIC CRO(리스크관리 본부장)로 자리를 옮기는 등 한국은행내 외자운용원(前 외화자금국)의 고위 공직자가 KIC로 취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 이것이야말로 감시를 하던 공직자가 감시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이동을 하는 대표적 관피아 사례이다.

※ 외자운용원(前 외화자금국) 출신 간부의 KIC 취업현황

성명	한은 퇴직시기	KIC 임용시기	임용 직책
이용신 전 외화자금국장	2009.4	2009.4	CRO(리스크관리 본부장)
홍택기 전 외자운용원장	2012.4	2012.4	CRO
추흥식 전 외자운용원장	2014.2	2014.3	CIO(투자운용본부장)

박범계 의원은 “메릴린치 투자는 KIC의 대표적인 투자실패인 동시에 한국은행 외화자산 위탁의 허술함을 동시에 증명한 사안"이라며 “한국은행이 KIC 위탁사무와 관련해 보다 철저하고 면밀히 감시·감독했다면 10억 달러에 달하는 국부손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행 또한 메릴린치 투자실패의 방조자이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한국은행 위탁사무의 감시·감독 및 모니터링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한국은행이 위탁자산을 감시할 기준과 의지가 있었음에도 메릴린치 20억 달러 부실투자가 통과되었다면 이는 한국은행 총재를 뛰어넘는 보이지 않은 손이 있다는 반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