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KIC 메릴린치 부실투자, 한국은행 이제는 진실 밝혀야”

한국은행은 지난 2006년 KIC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8년까지 순차적으로 약 170억 달러의 외화자산을 투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한국은행의 경우) 예를 들어 투자 생각이 없는데 외부에서 투자하도록 한다면 죄가 성립하는가"라며 “한국은행도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몰빵 투자를 하는지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와 채선병 외자운용원장은 외부에서 투자하게한 그런 사례가 없고 내부 규정은 준수해야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1월에 결정된 KIC의 메릴린치 투자가 기본적 내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자행된 불법적 투자였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내부 통제기준, 감사규정, 계약세칙, 위탁자산리스크관리 세칙 등의 내부 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던 투자"라면서 “30차 운영위원회에서 대체투자선정 및 관리지침안을 통과시키려 하였으나 이 절차도 따르지 않기 위해 이 안건을 통과시키지 아니하고 전략적 직접투자안으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메릴린치 투자가 ▲ 이사회 참석 등 경영권 참여 ▲ 최신 투자정보 확보 ▲ 공동투자 기획 ▲ 투자은행의 한국진출 확대 추진 등 전략적 투자 조건의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메릴린치 투자를 실무적으로 주도한 박제용 경영관리본부장은 2008년 9월 KDI 경영평가 발표석상에서 평가위원들의 집중질의에 메릴린치 투자는 재무적 목적의 투자임을 실토했다"면서 “한국은행은 KIC 투자결정에 있어 방조와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닌지 짚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관련 경위를 소상히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