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조달청 비축사업, 수요 없는 비축품목 미연에 방지해야”

비축사업은 조달청의 주요업무로서 기업 생산 활동에 필요한 주요금속과 희소금속을 비축해 가격 폭등시 유기적으로 반출하는 사업이다.

조달청은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알루미늄, 구리, 납 등 15개 품목을 비축하고 있다.

비축량은 22만 1000여 톤 수준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 292억 7500만 원이다.

문제는 일부 금속의 경우, 새로운 비축품목으로 지정돼 적잖은 양의 매입·보관이 진행됐지만 수요가 전무해 반출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비축품목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비스무스, 탄탈럼, 스트론튬의 비축품목은 매입 이후 단 1g도 반출되지 않았다.

사실상 조달청 비축품목으로 부적정한 금속이 면밀한 예측과 시뮬레이션 없이 신규 비축품목으로 지정된 것이다.

품목	매입물량(톤)	현재물량(톤)	매입가격(원/톤)	시장가격(원/톤)*
망 간	9,750	9,733	1,881,671	1,606,854
비스무스	68	68	30,938,861	32,819,985
탄탈럼	1	1	655,848,221	646,745,000
스트론튬	99	99	1,220,142	1,092,897
크 롬**	1,200	-	-	-
몰리브덴**	30,040	-	-	-
고 철**	493,000	-	-	-

특히 비스무스는 지난 2011년부터 비축품목으로 지정돼 2011년 20톤, 2012년 48톤 등 총 68톤이 매입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반출이 이뤄지지 않아 조달청 비축품목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조달청은 비스무스를 전량 방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수요처가 없어 기약 없이 재고만 쌓아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탄탈럼, 스트론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탄탈럼은 지난 2013년 비축품목에서 제외됐으며 스트론튬 또한 지난 2012년 비축을 시작했지만 수요처가 없어 반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비축물자 품목 변동 현황>

품 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7월
비스무스	-	-	-	○	○	○	-
스트론튬	-	-	-	-	○	○	○
탄탈륨	-	-	-	-	○	○	-

박범계 의원은 “조달청은 국가 유이의 비축사업자로서 국제 자원 시장의 복잡하고 급작스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한다"면서 “비축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높이고 비축물량의 순환적 구조를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고 강조했다.

또 “조달청은 비축품목 지정에 있어 용역과 청내 소수인력에 의존하고 있어 비축품목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역부족"이라며 “각종 희소금속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 비축품목을 지정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춰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