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LTV·DTI 완화, 전세가 급등에다 가계부채 증가 부추겨”

[대전=홍대인 기자]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 대전서갑)은 15일 DTI·LTV 완화 등 대출을 늘려 부동산 경기를 띄우겠다는 정부정책은 당초의 목적 달성은 미미한 반면 오히려 전세값 상승과 가계대출을 늘리는 등 부작용이 큰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DTI·LTV를 완화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경기를 띄우겠다고 강도 높은 처방이 이어졌지만 주택거래 증가세는 미미한 반면 전세가격은 오히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서민들만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성장률 하락세 속에 가계부채 총량증가가 계속되고 부채의 질은 악화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국경제에 큰 먹구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이 박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TV·DTI 완화가 적용된 8월 이후 8월과 9월 금융기관 가계대출은 각각 5조 5천억원이 증가해 2달 동안 총 11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7월 중 평균 월 가계대출 증가액 2조 8천억원과 비교해 두배 가까운(96%) 상승세이다.

< 월별 가계대출 증감 현황 >

		1∼7월 평균	2014년 8월	2014년 9월
금융기관 전체 (주택담보대출)		2조 8천억원 (1조 9천억원)	5조 5천억원 (4조 6천억원)	5조 5천억원 (3조 7천억원)
	은행	1조 3천억원	4조 6천억원	3조 7천억원
	비은행	1조 5천억원	9천억원	1조 8천억원

(자료 : 금융감독원)

박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8월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던 비은행 부분의 가계대출 증가량이 9월에는 조치 시행 전보다 20%나 늘어나고 있어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도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가계부채 점검결과 “LTV, DTI 완화 이후 비은행 주담대 신규수요를 은행권이 일부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금융위의 판단은 규제 완화 이후 비은행권 대출 증가가 감소함으로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됐다는 것인데, 금융위 발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함으로 금융위 판단은 한 달만에 효력을 다한 것"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 거래가 늘고 전세가격은 떨어질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전세가격은 계속 치솟아 당초 정부의 정책 목표는 빗나갔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의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8월 이후 가계대출이 증가했음에도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0.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제성장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 할 경우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와 부채의 질 악화는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며 “특히 DTI 규제완화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4년 3월 발표한 주택산업연구원 ‘하우스푸어 체감가구 분석’에 따르면 가계대출 중 주택마련으로 사용되는 비중은 39.1%에 불과하며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구입 외로 사용하는 비율이 54%에 이르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은행의 자금용도별 주택담보대출 비율 >

구분	‘14.1Q	‘14.2Q	‘14.3Qp
				‘14.7월	‘14.8월	‘14.9월p
주택구입	52.3%	52.4%	46.5%	51.6%	43.4%	46.0%
주택구입외	47.7%	47.6%	53.5%	48.4%	56.6%	54.0%

(자료 : 금융감독원)

박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지표는 가처분 소득대비 부채비율로 정부는 작년말 이 비율을 160.7%에서 2017년 말까지 5%p 인하된 155.7%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한국은행의 올 경제상장을 하향조정(4.0%→3.8%→3.6% 전망) 등으로 볼 때 이 목표달성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을 생활비나 창업자금 등 주택구입 외로 쓰는 경우가 약 절반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의 질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대출 후 사용용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저신용층, 저소득층의 질적 안정화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이 고금리 상품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중금리 대출상품의 활성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은행과 상호금융의 평균 대출금리는 6%대이나 이에 반해 저축은행과 대부업은 30%대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 만큼 10% 후반에서 20%대의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 없는 단층 현상을 메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병석 의원은 “7~10등급의 경우 평균 34.7% 고금리 대부업 이용비율이 18.1%로 상호금융 이용 비율보다 높다"며 “상호금융의 평균금리가 6% 내외라는 점에서 중금리 금융상품 개발로 저신용자들의 대부업 이용을 상호금융 권역으로 흡수시키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금융업권별 신용등급에 따른 시장점유율 >

	신용등급별 시장점유율		평균금리
	1~6등급	7~10등급
은행	62.0%	24.5%	5.8%
여전사	14.3%	20.4%	5.8~16.3%
상호금융	14.8%	12.8%	5.5~6.1%
대부업	1.3%	18.1%	34.7%
저축은행	2.0%	17.3%	30.4%

(자료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