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신용카드 모집인 영업활동 ‘기업형’은 묶고, ‘생계형’은 풀어야”

[대전=홍대인 기자]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 대전서갑)은 16일 신용카드 모집인 활동 규제에 대해 ‘전문기업형’은 묶고 ‘생계형’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도한 경품제공이나 길거리 모집 등 정도가 심한 불법모집은 카드사 모집수당 상위 1%내에 있는 기업형 모집인이며, 생계형은 경미한 위반이 대부분이라며 생계형 모집인에 대한 카파라치 포상제도는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총 발급건수는 2011년 상반기 1억 2천만장(국민 1인당 5.2매 보유)으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보여 올 상반기는 9371만장(1인당 3.52매)으로 감소됐다.

금감원과 여신전문협회는 지난 8월 박병석 의원과 법률소비자연맹 공동으로 개최된 ‘카드설계사규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카드모집인 영업장소에서의 신고포상제도 홍보 중단 ▲카파라치 신고인 1인당 연간 포상한도를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 ▲악성 불법모집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외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취를 취한 바 있다.

카드 모집인들도 지난 9월 불법행위 근절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카드모집인들은 모집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 카드를 모집하거나 카드신청을 한 사람에게 최고 30만원까지 송금하는 방식 등의 불법 모집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카드사별 발급실적 상위 1%이며, 모집수당 상위 1% 또는 불법 행위 전력자 48명에 대해 계좌추적을 한 결과 대상자 모두가 카드발급 시 고객에게 계좌송금을 했으며, 건수는 2만2283건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불법 신용카드 모집인 단속 실적을 보면 기관주의 5건(과태로 5천만원 1건), 임원제재 2명, 직원 제재 6명이었다. 이에 반해 모집인에 대해서는 등록해제 16명과 과태료 부과건이 5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적 내용으로는 과도한 경품제공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길거리 모집 2건, 위탁모집 금지 1건 이었다.

박병석 의원은 “감독당국의 우려와 카드 모집인의 요구 사이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은 감독당국, 카드사, 모집인 3주체의 개선과 자정노력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