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한국철도공사, 안전예산 늘었지만 철도사고 증가”

[대전=홍대인 기자]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매년 안전관련 예산이 확충됐지만 열차사고와 건널목 사고 등 철도사고는 제자리거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2011년 1천8백여억원의 안전분야 예산이 2012년 2천4백여억원, 2013년 3천여억원, 올해에는 4천1백여억원으로 크게 증가됐다.

반면 열차사고와 건널목 사고 등 철도사고건수는 2011년 16건, 2012년 14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3년 19건, 올 9월 현재 12건으로 오히려 사고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레일의 안전분야 예산은 ▲안전관리 효율성 및 제도개선 ▲철도종사자의 안전역량 강화 ▲철도시설의 안전성 강화 ▲철도차량의 안전성 향상 ▲철도안전에 대한 홍보 및 연구개발 등 5개 항목에 배정된다.

이처럼 안전분야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사고율이 감소하지 않은 원인과 관련 코레일이 늘어난 안전분야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대구역 KTX사고와 올 7월 태백열차사고 등의 원인이 모두 기관사의 오류로 판명돼, 늘어난 예산에 비해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대변해 주고 있다.

더구나 철도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코레일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시설 정비에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세월호참사와 경기도 분당 환풍구 붕괴사건 등 곳곳에서 안전사고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에 안전점검이 부실했던 점이 원인"이라며 “코레일은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늘어난 예산을 최대한 적재적소에 배분해 실질적인 사고예방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