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LTV DTI 완화+기준금리 인하, 전세가 급등에다 가계부채 증가 부추겨”

[대전=홍대인 기자]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 대전서갑)은 15일 DTI·LTV 완화 등 대출을 늘려 부동산 경기를 띄우겠다는 정부정책은 당초의 목적 달성은 미미한 반면 오히려 전세값 상승과 가계대출을 늘리는 등 부작용이 큰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DTI·LTV를 완화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경기를 띄우겠다고 강도 높은 처방이 이어졌지만 주택거래 증가세는 미미한 반면 전세가격은 오히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서민들만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성장률 하락세 속에 가계부채 총량증가가 계속되고 부채의 질은 악화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국경제에 큰 먹구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감정원의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8월 이후 가계대출이 증가했음에도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0.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박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TV·DTI 완화가 적용된 8월 이후 8월과 9월 금융기관 가계대출은 각각 5조 5천억원이 증가해 2달 동안 총 11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7월 중 평균 월 가계대출 증가액 2조 8천억원과 비교해 두배 가까운(96%) 상승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