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30%대 고금리 대학생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자”

[대전=홍대인 기자]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 대전서갑)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전액을 일시에 저금리 대출(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 등)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의 대학생 고금리 대출의 바꿔드림론 등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 필요성 주장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기본적으로는 장학금을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지 않도록 장학재단에서 국가가 하고 있는 싼 금리에서 장학재단에서 그런 제도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뒤 “우리 사회의 정책의 하나로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부모 소득에 따라 격차가 큰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한 부담 차를 줄이는 것은 사회정의의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학생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고금리의 학자금 대출이 평생의 굴레가 되는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2008년 국민행복기금이 시작된 바꿔드림론의 대학생 이용 실적은 현재까지 대학생들은 555명이고, 금액으로는 42억원"이라고 말한 뒤 “신용회복위원회의 대학생 이용 260억원을 포함하더라도 대학생들의 저금리 정책금융 이용은 4565건에 302억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저금리 금융정책 이용과 달리 저축은행 등 고금리 대출 이용은 훨씬 많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은 7만 1682명이고, 금액으로 2515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30%대의 고금리를 10.5%의 저금리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을 대학생들에게 일시에 적용한다면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한 고충이 덜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는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금융위원장도 대학생들의 고금리 대출 문제 해결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패한 기업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보증제도 활성화도 주문

한편, 박병석 의원은 금융위원장에게 “실패한 기업주의 우수기술과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재기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한번 실패하더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역할에 금융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금융위원장이 의지를 가지고 서민과 어려운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질문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독려하겠으며, 절대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