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천)는 경제산업국의 2014년 추진실적과 2015년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윤진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구1)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관련 전통시장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들이 시설 현대화 사업을 제외하면 형식적이고 행정 편의를 위한 사업이 주를 이루므로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당부했다.

전통시장 자매결연 현황 관련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자발적으로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참여 실적이 우수한 기관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대덕밸리 벤처기업 서울사무소 운영 현황과 관련 지역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를 요청했다.

지역 농･특산물 부가가치 향상사업 관련 포도 농가를 활용하여 체러티를 생산해오다 중단이 되었는데 상당한 재고량이 많은데 이에 대한 판매 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규 사업추진에 만전을 당부했다.

노은･오정 도매시장 입점과 관련하여 시장 전체 사용면적을 보면 얼핏 보면 비슷하나 저온경매장의 사용면적을 보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합리적인 시설사용 면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요청했다.

사회적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해 협업할 수 있는 창구의 활성화와 질적 성장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요청했다.

▲ 김종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구5)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400억 정도 투입을 했는데 주변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중도매인들의 물건에 대한 보관 장소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당부

▲ 박병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덕구3)

대형 유통매장 관리와 관련 시에서 신규 대규모 점포 입점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판매량 증가와 함께 기존 대형 유통매장도 이로 인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상품의 입점 등 지역 기여도가 상당히 저조한데 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과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당부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국가나 개인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택소유자의 자부담이 50%로 인해 2013년도 추진 실적이 전혀 없는데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자부담 비율을 줄이는 방안 등을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남대전 종합 물류단지 조성 관련 준공 1년이 지났음에도 분양율이 70%로 사업추진이 미진한데 선납 할인율 적용 등 잔여분이 분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 김동섭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2)

사회적 기업의 시장경쟁 체제에 놓이면서 상당한 어려움에 쳐해 있으므로 이를 위한 자립 생존을 위한 지원 연장 및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당부하고 기업 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사회적 기업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시와 구 합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노인일자리나 여성 취업 등 각종 일자리 창출 박람회가 개최가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데 일자리를 총괄하는 일자리추진기획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과 박람회 이후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확한 수치파악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기업도우미 운영 관련 기업입장에서 보면 공공기관과의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으므로 기업도우미로 선정되신 공무원들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 전문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구6)

대전 마사회 대전장외발매소 이전과 관련하여 도박중독자 양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향락 업소 등의 성행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에는 사행산업에 대한 감독 권한이 없어 어려운 실정이나 적극적인 이전대책 수립을 마련하고 마사회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조속히 대전장외발매소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주문했다.

한국마사회 대전장외발매소 이전에 대한 담당업무 소관이 농업유통과인데 화상을 보고 베팅을 하는데 단순히 말이 경주한다고 해서 경제산업국에서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레저차원에서 문화체육국에서 담당하는 것을 검토를 요청했다.

대규모 점포 지역기여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지만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비정규적 근로자들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대전 세계 양봉대회 추진 관련 조직위원회에서 시가 탈퇴를 하였는데 그동안 업무협약을 할 때 서로간의 이해가 상충이 예견됐음에도 체결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2013년도 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와의 갈등으로 시의 역할이 없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 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본 대회가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했다.

▲ 심현영 의원(새누리당, 대덕구2)

대전의 기업 “탈 대전"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타지역로의 이전을 막기 위해 대전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다양한 지원 혜택 그리고 지원계획사업 등을 기업들에게 적극 홍보와 추진을 당부했다.

기업유치 활동 및 유치실적 관련 기업유치를 위한 설명회, 전시회, 컨퍼런스 참가 등의 소극적인 유치 전략을 벗어나 유치전담 공무원 배치 및 강화, 통상전문가 채용 및 활용, 해당기업 유치활동 등을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노은농산물도매시장 소송 관련 수산부류 법인 선정과 관련하여 현재 소송중인데 사전에 문제점을 인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지정취소 판결이 나면 상당한 시간 소요가 불가피 하므로 앞으로 공모선정 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