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지적측량기준점 2844점 일제조사 완료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지적측량 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내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 2,844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했다.

서구는 정밀한 조사를 위해 대한지적공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 올해 2월부터 10월 말까지 관내 지적도근점 2,813점, 지적삼각보조점 31점을 대상으로 현지 전수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결과 도로굴착, 포장 등으로 지적도금점 92점이 망실 또는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보존할 필요가 없는 지적기준점 20점은 폐기했다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은 원인행위자(공사시행자)와 협의, 원인자 복구 조치하여 36점이 복구 완료됐고 36점은 복구 요청 중이다.

또 기존기준점으로 측량이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준점 40점을 신설했다.

서구는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화, 전기시설 등 각종 공사시행으로 지적기준점이 망실‧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시행 전 사업구간 내 지적기준점 대상 여부에 대해 담당부서 및 관계기관이 사전 협의해 공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무단 망실‧훼손된 기준점은 원인자에게 복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점검으로 더욱 정확한 토지측량이 가능해졌으며, 구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지적측량의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시설물로 국토관리, 지도제작, GIS(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각종 건설공사 등에 측량자료로 활용되고, 개인의 필지를 세부 측량할 때 기초가 되는 기준점으로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로 산 정상, 차도 및 보도에 설치돼 있으나, 각종 공사로 인해 망실‧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