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천)는 13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의 2014년 추진실적과 2015년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윤진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구1)

오류동 순환형 임대주택 조성사업 관련 기존 임차인이 보상심리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 질수 있는데 시에서 불법이라는 인식을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계획대로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임차인과 원만한 해결을 주문했다.

대전 스카이 로드 운영 관련 유동인구는 늘었지만 상점 매출로는 이어지지 않아 지역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건물주는 시설조성으로 매출과 연관을 지어 임대료를 올리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중교로 주변 리모델링 사업 관련 개인건물을 리모델링 해주고 있는데 지역이 활성화 될 때까지 임대료를 동결하고 사회통념상 이해가 가는 정도에서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사전에 협의하여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관련 추진이 부진한데 이로 인해 매몰비용으로 구역해제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 전문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구6)

스카이로드 운영 관련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두 번의 용역을 거쳤는데 장밋빛 전망을 내놨지만 유동인구는 늘었지만 매출로는 이어지질 않고 오히려 스카이로드 주변 임대료만 올라 상인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추가로 예산을 들여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 확보 대책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관련 시설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2020년 일몰제가 적용이 되면 도시계획 시설이 해제가 되는데 소송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중앙정부와 타도시와 공조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 김동섭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2)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3건이 있는데 대덕구 문지지구, 유성구 죽동, 도안 등이 있는데 자치구에서 인허가 담당하지만 시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과 지구단위계획 정비기간이 일부 중복이 되는데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게 아니면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하는데 있어 정비대상이 되는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체계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용역 추진을 당부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관련 지구지정을 해놓고 시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이 해제가 되면 매몰비용이 발생되므로 시에서는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을 추진하던지 사업포기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을 주문했다.

학하 지구 도시개발 사업관련 어린이 공원이나 주차장 조성이 안됬는데도 완료공고를 했는데 재산권 행사가 가능 체비지 매각이 개발잉여금이 없다는 것은 계획단계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점 유념하시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도로명 주소사업 관련 공공부문이 2014년 1월부터 공공부문에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되는데 아직도 지번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요청했다.

▲ 박병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덕구3)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5개소가 있는데 건설경기 악화로 사업추진이 미진한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 강구를 요청했다.

▲ 심현영 의원(새누리당, 대덕구2)

비례, 가양공원 폐교 다리를 야간 경관조명으로 개발을 당부했다.

원도심 활성화 시민 공모사업 관련 내용이 주로 공연 및 이벤트 행사인데 정기적인 행사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동구, 중구에만 집중하지말고 대덕구도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