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송대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대전 관내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금년 고3 특수학교 졸업생의 1/3만 전공과에 진학 예정임을 언급하며 전공과 학급 증설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전공과 입학을 위한 진단평가가 7월에 있음에도 합격자 발표는 4개월 뒤인 11월에 있어 시험 탈락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애로가 있음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하였다.

▲ 정기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성3)

국제학교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현 시점이 국제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적기임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 검토를 당부하였으며, 국제학교 설립시 대전의 교육예산이 투입되어 타 시도 출신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 황인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구1)

대전교육청에서 원가계산심사제를 미실시 하고 있는 점을 질타하고, 현재 감사관실에서 단순한 검토만 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원가계산심사제 도입시 예산절감 및 부조리 감소효과가 탁월한 만큼 추후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위원단을 구성하는 등 원가계산심사제 도입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송대윤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1)

자유학기제 시행을 앞두고 한밭교육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관련 프로그램을 질의하고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 하였다.

현재 법정전입금의 미전출액 규모가 52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도 사실상 방치상태임을 지적하고, 특히 교육청에서 시청으로 전출하는 누리과정 교육비 291억원은 지급하면서 시청의 미전출금은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였으며, 이러한 미전출액으로 인해 교육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시마다 법정전입금 문제가 지적되고, 이에 대해 교육청차원에서도 미전출금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나 아직 미흡한 만큼 앞으로는 의회와 교육청이 힘을 합쳐 법정전입금이 적기에 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