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답변서

[구미=이승근 기자] 양진오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미시와 선산군의 도농 통합 20년을 맞이하여 낙후된

선산군 지역의 다가 올 20년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계획과

비전은 무엇인가?

도농 통합이후 낙후된 지역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할 T/F팀 구성 용의가 없는가?

 FTA 시장 개방과 쌀 시장 전면 개방, 농산물 수입 확대

등으로 농촌 경쟁력 저하, 지원 대책은?4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추진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농촌과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양진오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도․농 통합 이후 낙후된 지역에 대해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T/F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합 후 선산지역 발전을 위하여

구미시에서는 시군 통합 후 FTA 가속화 및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선산지역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정주환경 개선 및 농축수산업 생산기반 조성, 산림 체험․휴양 공간 조성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되는「선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이어「고아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7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도로, 공원, 체육시설 등 제반 인프라 구축을 통해 농촌지역 소재지의 거점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이 같은 몇 개 마을을 한 권역으로 묶어 특색 있는 농촌으로 조성하기 위해「권역별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을 추진 해 오고 있으며, 이미 완료된 도개 모례가정권역에 이어 무을 춤새권역, 옥성 한등골 권역을 2015년까지 마무리하여 마을 생활 환경 정비, 농촌 소득기반 마련 등을 통해 권역별로 현실에 맞게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참 살기좋은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선산읍 이문리와 장천면 상장리 2개 마을 선정되어 2015년까지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농촌지역 노후주택 밀집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동지역에서 고아읍, 선산읍에까지 이르는 총 연장 33㎞에 대해 시외곽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이 올해 마무리되고,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추진․계획하고 있는 발전계획은

이제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은 좁고 복잡한 도시지역의 대안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개발과 휴양공간 조성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선산지역은 앞으로 미래 구미 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고아 제2농공단지」조성사업과 동해권을 관할하는「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설립은 농가소득 증대 및 인구유입 등으로 선산지역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 됩니다.

특히, 선산「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대림산업과 공동주택용지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803세대에 이르는 e편한세상 아파트가 100% 분양되면서 지역경기 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구포～생곡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건설사업이 완료되면 도심권까지 15분 안에 진입이 가능하게 되어 도․농 상생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조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산동참생태숲과 인근의 산림 복합체험단지, 자생식물단지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산림 에코센터」를 2016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인공암벽, 산악자전거코스, 패러글라이딩장 등 다양한 레포츠 시설이 겸비된 산악레포츠공원을 중심으로 산림라이딩 및 모험 시설 등을 추가로 조성하여 전국 최초의「산림레포츠단지」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의 옥성자연휴양림, 구미시승마장 등과 연계하여 구미의 대표적인 관광코스로 개발함으로써,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은 새로운 힐링 체험․휴양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구미시에서는 농업․농촌지역인 선산권이 신라불교 최초 전래지이자 유교문화의 본산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새롭게 정착하는 희망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중장기 계획 수립 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농업․농촌 지역을 미래 구미의 블루오션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T/F팀 구성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별도 조직의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구미시에서는 도시와 농촌, 근로자와 농업인, 모두가 상생하는 행복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TA 시장 개방과 쌀 시장 전면 개방, 농산물 수입확대 등으로 농촌 경쟁력 저하에 따른 농촌지역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선 우리시 농업의 현 주소를 말씀드리면

농업인구가 2013년말 현재 24,320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약 6%, 경지 면적은 11,995ha로 전체 면적의 약 20%를 차지하고, 호당 경지 면적이 1.3ha, 농가 소득은 평균 2천 3백만원으로 농업생산구조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2014년 12월 현재 미국, EU, 중국 등 53개국과 FTA가 타결 및 발효 되었으며, 40여 개국과는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농업과 농촌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농업인 스스로의 자구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농업 구조개선과 고품질 고소득 작물 개발보급, 판로걱정 없는 농축산물 유통 구조개선, 전문농업인 육성과 복지지원, 정주환경 개선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역점을 두고 농업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 구조개선 방안으로

고령화,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농업도 이젠 소규모 영세농에서 벗어나 대규모, 기계화, 과학화 하여 첨단 농업으로 구조를 개편하고, 생산위주의 농업에서 생산은 물론, 유통, 가공, 관광, 체험을 접목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국, 중국, 캐나다, 호주 등 농축산 강국과의 연이은 FTA 타결 및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라 농축산 농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친환경 특화단지 조성, 기능성 쌀, 과수․원예 등 고소득 특화작목개발, 고급육 생산, 조사료 생산 확대,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예방 중심의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판로걱정 없는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만이 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을 살리고,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길이라 보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등 지산지소(地産地消)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미시 우수 브랜드 농축산물에 대한 학교급식과 기업체 등에 공급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언제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고품질 농축산물을 공급·유통시키는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도매시장에 정가․수의 매매 제도를 확대 시켜 농민들이 제값 받고 출하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 개선과 농축산물 가격안정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농축산물가격 하락에 따른 지원 대책도 수립 하여 판로 걱정없는 농축산물 유통 체계를 구축 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및 복지지원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및 훈련, 과학영농 기술지원으로 농업 인재 양성,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최신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농업인 정보지를 보급하고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등 농업인 단체를 활성화 하여 농업인 상호 정보교환으로 농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어촌진흥 기금 융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귀농․귀촌인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등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농촌 정주환경 개선은

농어촌 연결도로, 교량, 다목적 광장 설치, 노후 저수지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로 영농편의 제공과 농가주택 건축지원, 마을회관 보수 및 경로당시설 현대화 추진, 주민쉼터 사업을 확대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을 6차림, 산림에코센터, 산림 레포츠단지, 도심형 산림욕장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레저 및 휴양공간을 확충하고, 전원 주택지 개발 등으로 사람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는 살기 좋고 인심 좋은 농촌을 건설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입니다. 이에 우리는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 모여드는 농촌 건설을 위해 전 농업인과 함께 힘을 모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간청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