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규제개혁 추진 본격 시동

단양군, 규제개혁 추진 본격 시동

단양군이 군민 생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군은 올해 ‘주민생활 밀접 불편규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정책목표로 ▲ 해묵은 규제 일괄타결 개혁 추진 ▲ 지역활동 현장 규제 해소를 통한 투자 활성화 ▲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발굴·정비 ▲ 규제개혁 지원시스템 강화 등을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기업인 세르파(sherpa), 소극행정 개선을 위한 사전감사 컨설팅제, 규제개혁 의식 함양을 위한 공직자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군은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지자체 규제 체감도, 기업 경제활동 친화성 설문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8월에 '단양군 규제 신고 보호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는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군의 등록규제는 총 172건이며, 지난해 232건의 등록규제 중 87건을 비규제로 발굴해 분류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5건, 경쟁제한적 2건을 정비했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부의 규제정책을 적극 반영해 군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르파(sherpa)

- 사전적의미 : 히말라야에 사는 부족, 등반가들을 위한 안내나 운반 등의 일을 함.

- 정책적의미 : 기업체별 담당자를 지정해 기업애로 등 의견 청취를 통해 원스톱 기업맞춤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