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과학기술 노조와 간담회 개최

[대전=홍대인 기자]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대전유성)은 28일 오후 2시 전국공공연구노조를 방문한데 이어 오후 5시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노동조합 방문은 공공연구노조(이성우위원장)와 과기연전(주문찬위원장)에서 요청해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R&D 혁신방안과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과학기술정책원 설립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책을 이상민위원장에게 요청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간담회에서 공공연구노동조합은 이상민 위원장에게 정부가 내놓은 R&D 혁신방안에는 폭넓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국가 R&D체제의 개혁방안은 없고, 기재부와 미래부․산자부 관료 간 이해관계 조정과 담합의 그림자가 담겨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어 국가 R&D 정책과 예산의 중복을 제거하고 효율화를 위한 4가지 정책요구안을 제시했는데, △R&D 예산 관리의 독립성과 일원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일원화 △지역 R&D사업의 광역 지자체로 집중화 △공기업·대기업에 대한 R&D 이중 지원 중단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 R&D 발전을 위한 R&D 기획·평가시스템의 전면적 개혁 △비정규직·대학원생 등을 포함한 왜곡된 과학기술 노동시장 개혁 △R&D 예산·정책에서의 심판과 선수 분리 등 3가지 방안을 제시.

또한 기획․평가(KISTEP), 과학기술 관련 정책연구(STEPI) 및 정보수집·분석(KISTI 기능 일부) 기능을 통합한 (가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려는 미래부의 정책추진에 강력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3개 기관 통합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오후5시부터 진행된 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의 간담회는 이번에 새로 위원장에 선출된 주문환위원장과 새로운 집행부가 참여했으며, 역시 정부의 과학기술 R&D혁신방안의 문제점과 과학기술정책원 설립에 강력히 반대하고 국회차원에서 그 추진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노조에서 제기한 과학기술R&D혁신방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는 바이며, 안을 마련할 때 연구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고, 개혁방안이라기보다는 기관끼리 짜맞기에 급급한 방안으로 실행과정에서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특히 KISTEP, STEPI, KISTI를 통합한 과학기술정책원 설립은 각 기관의 고유 설립 목적과 역할을 무시한 결정으로 국회차원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반드시 저지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력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