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아동학대사범 지난 5년간 10배 가까이 증가

[대전=홍대인 기자]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의원(법제사법위원장)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사범은 2010년 110명, 2011년 194명, 2012년 274명, 2013년 500명, 2014년 1,049명으로 매해 급증했으며 올 해 상반기에만(1월~7월) 1,527명으로 매년 아동학대사범이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1월~7월) 발생한 아동학대사범을 지검별로 살펴보면 춘천이 298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수원 189명, 인천 133명, 부산 124명, 전주 106명 순으로 많이 발생했고, 서울중앙지검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기소율은 2010년, 2011년 25%, 2012년 26%, 2013년 32%, 로 높아지다가 2014년 27%, 2015년 상반기는 25%로 아동학대사범 4명 중 1명만 기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실시 이후 아동학대범죄사범이 크게 늘어났지만, 이들에 대한 기소율은 오히려 낮아졌다"며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하고 단속하는 것 뿐 아니라 실제 처벌의 강도와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높아야 한다.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판례를 보면 아동학대로 판결을 받고 있고 치료일수를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에게 손상을 입힌 악질적인 아동학대범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등 온정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는 단속과 처벌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범죄이기에 정부와 사법당국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