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정신질환 경찰은 지구대·파출소 가라?

[대전=홍대인 기자] 정신질환, 성격파탄 등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찰 공무원 현업에서 7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경찰 10명 중 8명은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경찰이 특별관리하고 있는‘사전경고 대상자’는 70명으로 집계됐다.

※사전경고대상자는 징계 이력자 및 부패 가능성이 있고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자를 말함

유형별로는 정신질환자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과다한 채무(11명), 윤리관 결여(10명), 조직 화합 저해(8명), 성격 파탄(5명), 사행 행위자(3명) 등 이다.

<사전경고 대상자 지정현황>
(단위:명)

기간	계(명)	정신질환	채무과다	윤리관 결여	조직화합저해	성격파탄	사행행위 도박	직무능력 부족	기타 (사고위험)
2013년	108	24	15	17	10	4	5	11	22
2014년	61	18	13	8	4	3	2	4	9
2015년	70	23	11	10	8	5	3	2	8

근무부서별로는 지구대가 57명으로 81%를 차지했고 경무(6명), 생활안전(2명), 여성청소년(2명) 등에도 배치됐다. 정보·보안, 수하, 형사 등 핵심 부서에는 없었다.

<근무부서별 배치 현황>

(단위:명)

기간	계(명)	경무	생활 안전	여성 청소년	수사	형사	경비	교통	정보	보안	청문	지구대
2013년	108	6	7		3		2	3				87
2014년	61	4	2	2	2		0	2				49
2015년	70	6	2	2			1	2				57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혜화파출소에 근무하는 A경장은 음주 폭력으로 네 차례나 징계를 받는 등‘성격 파탄자’로 분류돼 있고, 강원 태백파출소에 근무하는 B경사는 정신질환으로 지속적인 병원진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우려가 있는 경찰도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분류된 23명 가운데 18명은 총기와 실탄이 지급되는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주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데 대해 경찰은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신의진 의원은“사전경고 대상자들은 대민접촉이 많고 격무에 시달리는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대신 치료와 근무를 병행할 수 있는 곳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