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이주열 총재의 ‘소신 따로, 정책 따로’ 태도가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신뢰 잃게 해”

[대전=홍대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9월 1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국은행이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주열 한은 총재의 소신에 반하여 현 정부·여당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협조해 왔음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오늘 오전 국감 질의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경제철학과 정책적 소신이 확고하고 또한 전문가로서 기준금리 인하에 뒤따를 수 있는 부작용도 가장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박 의원은 또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네 차례에 걸친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며, 한은 총재 역시 그 원인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하였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금리인하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구조적 원인에 있다고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박범계 의원과 이주열 총재가 공감하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현재 1,100조를 훌쩍 넘은 가계부채 시대에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증가율(3.7~6.2%)이 현재 부채(빚)증가율(5.2~8.7%)보다 낮아서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고 전반적인 내수가 침체에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2014년말 137.6%; 2010년말 대비 +10.1%p 증가)도 이를 뒷받침 한다.

박범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열 한은 총재 스스로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비정상적인 금리정책을 펼친 이유를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이 총재에게 “그 날 아침 뭐 드셨어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지난 2014년 7월에 있었던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의 첫 만남을 상기시켰다. 박 의원은 “그 날은 조반(아침밥) 대신 ‘척’반(飯)을 드신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당시 최경환 부총리와의 조찬모임을 가진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이 ‘척하면 척’ 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말했다.

그 조찬회동 이후, 이주열 한은 총재의 가계부채 억제라는 정책적 소신이 꺾이고 우리나라 통화신용정책을 책임지는 중앙은행 총재로서 금리인하 정책의 순기능(경기부양)과 역기능(가계대출 급증)간 정책판단의 균형감각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주열 한은 총재가 2014년 4월 발생한 첫 번째 주요 외부 사건인 세월호 사태 이후 직면한 내수침체 우려 때만 해도, 당시 금리수준(2.50%)은 금리 인하 없이 다시 경제가 회복되기에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았나고 되물었다.

박범계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경제 위기의 구조적인 문제도 잘 알고, 네 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의 문제와 부작용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경제인식을 같이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늗 일이다"고 비판하면서, “한국은행이 이런 식으로 현 정부와의 ‘묻지마’ 정책공조에만 골몰한다면, 한국은행의 존재 이유에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