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대중교통소외지역 대덕구의 절박함이 ‘국철의 전철화’ 최초 제안

[대전=홍대인 기자] 새누리당 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 25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충청권광역철도 사업과 관련, “추진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을 넘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주민들의 의지와 열정, 그리고 교통소외지역 대덕구의 절박함"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2월 22일 모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 토론자로 나선 정용기 의원(당시 대덕구청장)은 기존의 국철을 활용하여 신탄진에서 도심을 향하는 전철을 만들자는 의견을 최초로 제안했다. 이 제안이 이틀 후 모 언론 1면에 보도되면서, 정 의원은 다음 달 해당 언론사에 “지하철 대신 철도를 전철화하자"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정용기 의원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그해 8월 대덕구를 방문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에게 제안해 동의를 받고, 같은 해 12월 재차 국철을 활용한 도시철도2호선 구축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면서 당시 한나라당 대선공약에도 반영시켰다.

이에 대해 정용기 의원은 “당시 무언가 다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면서 “더욱이 대전에서 유일하게 전철이 없는 대덕구민들은 제발 대덕구에 전철만 놔달라고 호소하였고, 그러한 절박함이 국철 활용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당시 이미 세계 주요 도시들은 지하철과 경전철, 버스(BRT)를 지역여건에 맞게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면서 “거기에 국철을 활용한 광역철도망 도시철도망 구축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철도정책을 크게 확대시킨 이명박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도 부합하는 제안이었다"고 회고했다.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이후,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공약, 2014년 7.30재보궐선거 새누리당 공약에 반영된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한 지 1년 반 만인 지난 11월 25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정용기 의원은 경제성 문제로 난항을 겪던 중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만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에 합의하고 재정당국 등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갖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회덕역~신탄진역 구간 단선화 등 경제성 제고를 위한 계획변경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정용기 의원은 이에 대해 “2009년부터 대전시 차원의 실무적 입안과 노력, 지역 정·관계의 노력이 있어왔지만 재정당국의 벽을 넘지 못했었고, 저 역시 구청장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했다"면서 “하지만 작년 8월 국회에 등원한 이후 주민들로부터 얻은 의지와 열정으로 재정당국, 특히 재정당국의 수장인 경제부총리의 정무·정책적 결단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한 결과 정책 추진에 긍정적인 재정당국의 종합적 판단을 최종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이 과정에서 얻은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예타 초반에 불과했음에도 기본계획비로 금년도 예산 약 7억원을 작년 국회 예산심의에서 확보한 것이었다"면서, “올해 국회 심의에서는 여기에 설계비 70여억원을 추가로 확보키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용기 의원은 이어 “충청권광역철도가 예타를 통과한 것은 제가 국회에 등원한 이후 가장 기쁜 일이었지만, 경제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신탄진~회덕 구간의 단선화는 향후 수요에 따라 증설할 수 있기 때문에 차치하더라도, 도시철도 2호선·BRT 등 환승체계 구축에 핵심적인 오정역이 제외된 것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면서 “하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는 시간을 하염없이 기다리기 보다는 우선 예타를 통과한 이후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비 조정 단계에서 신설해내겠다는 대전시의 약속을 전제로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참고로 이번 KDI가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신탄진~회덕 간 단선화 등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대전시·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총사업비 2,527억원 규모의 사업 계획(국토교통부 및 KDI 제출자료)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며, 당초 예타가 착수된 2013년도 말 가격기준에 근거해 총사업비가 2,107억 규모로 산정됐다.

따라서 물가변동 및 기본계획수립·총사업비조정(20% 범위 내)을 감안하면, 최종 조사대상 사업규모인 2,5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대전시가 약속한 오정역 추가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이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정용기 의원은 이에 대해 “KDI 조사결과 도출된 총사업비는 2,107억원 규모이나 주석을 통해 이 추계가 2013년도 말 가격기준임을 적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만일 일각의 주장에 따라 이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물가변동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업시행에 차질이 예상되며, 도시철도2호선·BRT 등과의 연계환승에 핵심적인 오정역 신설 및 환승체계 구축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하면 결국 대전시와 국토교통부가 KDI에 최종 제출하여 조사대상이 된 사업계획과 같은 규모의 총사업비가 소요되며, 대전시가 오정역 신설이라는 약속을 어길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최종 제출된 대로 2,500억원이 넘는 총사업비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의원은 “이제 지역 정·관계는 때 이른 축배를 들기보다는 대전시에 남겨진 3가지 숙제를 풀기 위해 단단히 준비해야 할 시기"라면서, “▲첫째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비 조정 단계에서 반드시 포함키로 한 오정역의 신설 및 환승체계 구축 ▲둘째 대표적인 서민 밀집 지역이자 교통소외지역인 법동․대화동 등의 주민들이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차장역에 여객기능을 추가하고, 육교․엘리베이터 등 주민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공사 추진 ▲세째 이와 더불어 역대 대전시장들이 약속해 온 바와 같이 신탄진 철도차량기지 인입선 이설 문제를 충청권광역철도 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적기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의원은 또 “예타를 통과하기까지 정책실무적인 입안과 추진에 매진해온 대전시와 중앙 정부 공무원분들, 정무적으로 노력하고 협력해주신 지역과 중앙 정치인분들, 그리고 열정과 힘을 주신 모든 대덕구민과 대전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은 통과했지만, 대전시에 남겨진 3가지 과제를 풀기 위해 중앙에서 도와야 할 일에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