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AI 발전에 '52시간 예외' 반도체법 통과 시급"
AI 경쟁력 강화 당정협의…"첨단전략기술 학과 대학생 무상교육 실현할 것"
김정욱 | 기사입력 2025-02-18 14:30:15
[타임뉴스] 김정욱 = 국민의힘은 18일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이 포함된 반도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2.18
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AI 경쟁력 강화 당정협의회에서 " "미중 간 기술 패권 전쟁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해 가는 상황에서 최근 딥시크가 촉발한 AI 패권 경쟁은 단순히 기술 지형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글로벌 정치 역학 구도를 흔들 만큼 파괴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모두가 AI 경쟁에서 밀린다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는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절박함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재"라며 "국가 첨단 전략기술을 연구하는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해당 학과 대학생들에게 획기적인 국가 장학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AI 발전에 필수적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며 "주 52시간 예외 없는 반도체 특별법은 특별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반도체와 AI를 발목 잡는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이롭게 하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당 AI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생산에서는 주 52시간이 충분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룰이 적용한다"며 "민주당에서 지금 주 52시간 (예외를) 반대하는 이유가 개발에 대한 경험, 개발이 생산과는 굉장히 다른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걸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한국은 인재 유입국이었었는데 지금은 유출국으로 바뀌어 버렸다"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 투자라든지 또는 스타트업을 만드는 데 좀 더 유연한 제도를 만들어 인재들을 붙잡아 둬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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