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 “민선 5기 대비 2.2배, 2017년 2천억원 넘을 듯”

[대전=홍대인 기자] 민선 6기 권선택 시장 취임이후 대전시의 미집행 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예산 운용 방식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복지환경위원회, 유성3)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근 6년간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이다.

정기현 의원 발표에 따르면, 2015년 2016년의 순세계잉여금이 각각 1,616억원과 1,987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이고, 2개년도 평균 순세계잉여금이 1,802억원으로 민선 5기인 2011년~2014년 4간의 순세계잉여금 평균인 815억원의 2.2배에 달한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은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지 않고 남겨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예산이 늘어난다는 뜻이어서, 당해 징수한 세금으로 시민들의 삶을 충실히 지원하지 않는다는 해석이어서 균형예산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정 의원은 “2015년~2017년 3년간 대전시민 1인당 담세액이 23.5% 급증하고 있는데, 이 세금을 시민들을 위해 충실히 쓰지 않고 남긴다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2017년의 순세계잉여금이 2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천억원은 대전시 2017년 일반회계 본예산 약3조원의 6%를 넘어서는 예산으로, 정부 예산으로 따지면 400조원 가운데 26조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남기는 것과 동일한 것이어서 불황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 의원은 지난 12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에서 “3년간 예결위원으로서 매년 지적하고 있지만 개선이 안되고 있다"며,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여 미집행 예산이 최소화하도록 하고, 대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미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과 서민을 위해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대전시의회는 15일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