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맞춤형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력 추진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이달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에 나선다.

4일 구에 따르면 올 2월말 기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91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1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30억 원에 이른다.

이에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재정여건 개선과 공평성 차원에서 체납액 정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일제정리기간 중 납부안내문 및 독촉장을 발송해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특히 그 동안 체납징수 전담반의 활동을 면밀히 분석한 자료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액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과태료 체납자는 자동차 및 예금을 압류하고, 도로점용료 체납자는 부동산 및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등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정리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이동형 카메라 영치 단속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김창호 세무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며,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성숙한 납부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 준법의식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