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외국인 마약 범죄’ 최근 5년간 596명에서 1,721명으로 2.8배 증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9일 지난 5년간 외국인 마약 범죄자가 2017년 596명에서 2022년 1,721명으로 2.8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마약 범죄자가 2018년 596명, 2019년 1,072명, 2020년 1,428명, 2021년 1,606명, 2022년에는 1721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외국인 전체 범죄자 중 외국인 마약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 1.71%였으나, 2022년에는 4.99%로 3.28%P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	계(명)	살인	강도	강간 추행	절도	폭력	마약	지능	도박 풍속	교통	기타
2022	34,472	45	94	749	2,496	7,082	1,721	5,799	383	6,738	9,365
	100	0.13	0.27	2.17	7.24	20.54	4.99	16.82	1.11	19.55	27.17
2021	32,470	47	56	568	2456	6,494	1,606	5,602	359	7,583	7,699
	100	0.14	0.17	1.75	7.56	20.00	4.95	17.25	1.11	23.35	23.71
2020	39,139	80	71	633	2,980	8,371	1,428	7,003	566	8,132	9,875
	100	0.20	0.18	1.62	7.61	21.39	3.65	17.89	1.45	20.78	25.23
2019	39,249	83	85	768	3,395	9,141	1,072	5,686	498	7,904	10,617
	100	0.21	0.22	1.96	8.65	23.29	2.73	14.49	1.27	20.14	27.05
2018	34,832	85	55	807	3,162	8,940	596	5,018	474	7,313	8,382
	100	0.24	0.16	2.32	9.08	25.67	1.71	14.41	1.36	21.00	24.06

지난달 9월에는 국내 마약 유통을 목적으로 중국·캄보디아·나이지리아 등 3개국 마약 총책이 모여 시가 600억 원이 넘는 마약을 밀반입하다 적발됐으며, 지난 7월 워터페스티벌에서 필로폰 양성으로 나타난 외국인이 붙잡히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4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으로 외국인이 연계된 각종 마약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마약 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외국인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마약류 사범 검거도 1만 3천여명 달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국가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마약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