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훈 국회의원 예비후보, 과기노조와 과학기술정책개발청 논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찬훈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정부의 입맛에 따른 연구개발비 집행의 불안전성을 해소하고, 연구개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개발청 설치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찬훈 예비후보는 15일, 전국과학기술노조동조합 사무실에서 최연택 위원장, 이광호 조직국장과의 환담 자리에서 과학자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자는 데 공감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광호 과기노조 조직국장은 윤석렬 정부의 R&D예산 삭감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하는 연구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회와 정부에 제대로 된 연구개발 기획 및 평가기관이 없다는 점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찬훈 예비후보는 국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과기부 혁신본부 등 기존의 유관 기관을 통합한 “과학기술정책개발청"을 신설해 국제적인 협력과 국내 연구 환경을 독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비전문가들의 정치적 수요에 맞는 과학기술정책이 아닌 30, 50년을 내다보는 연구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 예로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양자컴퓨터의 경우 30년 동안의 지속한 연구 성과물이었던 점을 고려해, 3년에서 5년의 단기적인 성과위주의 연구개발 지원이 아닌 30년에서 50년의 장기적 관점에 기반한 기초과학 연구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정부출연연구원과 일반 시민과의 소통이 단절 돼 출연연구원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인반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방안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김찬훈 예비후보는 유성구 금고동에 연구개발기관의 성과물을 일반시민들이 체험하고 미래비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과학테마파크를 만들어 기업 및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유성에 있는 한화,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김찬훈 예비후보는 당연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