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산은 충분한데...산불 피해 외면하는 정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오전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충분한 재난 예산이 확보돼 있음에도 이를 집행하지 않는 정부의 무능과 기만을 정조준했다.

이재명 대표는 “산불로 28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 수많은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다"며 “정부는 4조 8,700억 원에 달하는 국가 예비비는 물론, 부처별 예비비 9,700억 원, 재난 목적 예산 1조 6천억 원, 국고채무 부담 한도까지 합치면 재난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막대한 예산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도 예산이 부족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한 “산불로 가족을 잃고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잃은 국민 앞에서 예산 운운하며 거짓말로 장난치려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성조차 상실한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재난 대응 체계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이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임을 상기시키며,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목숨 바쳐 조국을 수호한 55인의 용사들을 깊이 추모한다"며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 민주당은 서해를 지키고,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어진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안보의 토대를 붕괴시켰다"며 “최상병 사건 은폐, 12.3 계엄령 기도 의혹 등은 대통령이 군을 정권 유지의 도구로 전락시킨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하고 군 통수권자로서의 최소한의 자세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자가 군을 이끌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안보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 즉각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직접 회동을 제안하며 “산불과 헌정 파괴라는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론을 모으고 총력을 다할 때"라며 “오늘 중이라도 회동에 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 역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가 대전에서 열려 매우 뜻깊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대전과 충청의 현안이 더욱 신속히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55인의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북한을 자극해 국지전을 유도하고 군을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는 젊은 군인들을 사지로 내몰았고, 이는 명백한 헌정 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 위원장은 “대전시의회 22석 중 19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시의회를 독점하고 있지만, 탈당 성추행 시의원 징계안 발의 거부와 이장우 대전시장의 독선과 불통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유성구 제2선거구 재보궐 선거는 대전시의회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방진영 후보는 대전 시민과 유성 주민을 대변할 적임자"라며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방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는 대전 지역 주요 현안을 비롯해 산불 대응, 안보 상황, 헌정 질서 회복과 같은 전국적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