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결산위 마저 독식?…국민의힘, 민주당 일방 처리에 ‘의회 파괴’ 경고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가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 2명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만 선임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 의석수가 팽팽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야당 의견을 배제한 채 선임안을 표결로 밀어붙이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의회 민주주의 훼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같은 안건은 지난 3월 21일 1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으나, 불과 8일 만에 재상정돼 또다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다. 그 결과, 민주당 소속 의원만으로 구성된 선임안이 강행됐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은 배제됐다.

현재 서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0석, 국민의힘 9석, 무소속 1석으로 사실상 여야가 비슷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결산심사는 정파를 떠나 구민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본질적 기능"이라며 “협의 없는 일방적 위원 선임은 협치의 파괴이자,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무색케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식적 요건만으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이번 선임은 의회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다음 세 가지 요구를 밝혔다. ▲결산심사위원을 민주당 1명, 국민의힘 1명으로 재구성할 것 ▲본회의에서 통과된 선임안은 즉각 철회할 것 ▲정치적·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구민의 뜻을 수호할 것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까지 견제와 감시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협치의 원칙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7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전명자(더불어민주당·서구갑), 박용준(더불어민주당·서구을) 의원을 결산감사위원으로 호선했으나, 찬성 10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부결되며 선임은 무산됐다. 앞서 21일에는 전명자·신진미 의원이 추천됐지만 역시 부결됐다.

특히 박용준 의원은 현재 상임위원장을 겸직 중임에도 결산위원으로 지명돼, 형평성 및 이해충돌 논란도 더해졌다.

결산감사위원은 20일간 활동하며 하루 15만 원의 수당이 지급돼 총 300만 원의 부수입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위원 선정을 둘러싼 갈등 배경에 수당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결산위원은 서구청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검토하는 중대한 자리“라며 "이를 특정 정당 또는 인물이 독식하려는 시도는 지방의회 운영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의 독단적 결산위원 선임 시도가 여야 간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고 있으며, 서구의회 전체 운영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에 대해 법률 검토와 대응 절차에 즉시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