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수요조사·불투명 입지 선정…제2수학문화관, 원점 재검토하라” 정명국 대전시의회 의원 작심 발언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정명국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동구 제3선거구)이 대전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가칭 ‘대전 제2 수학문화관’ 설립 사업과 관련해 “형식적 수요조사, 공정성 결여된 입지 선정, 편파적인 학부모 의견 수렴 방식 등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정명국 의원은 28일 열린 제285회 대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교육청이 설동호 교육감의 공약 이행만을 앞세운 채 현장과의 소통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초 유성초에 위치한 기존 수학문화관 증축 계획은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로 백지화됐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제2 수학문화관은 더 민주적이고 신중한 절차로 추진됐어야 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첫 번째 문제로 형식적인 수요 조사 방식을 지적했다.

대전시교육청이 지난 2월 동구·중구·대덕구 관내 학교와 직속기관에 수학문화관 유치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응답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유성초 사태 이후 학교들이 우려를 갖고 있었음에도, 교육청은 사전 설명이나 충분한 협의 없이 단순 공문만 보낸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반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로는 후보지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희망 학교가 없자, 교육청은 자양초와 동부교육지원청을 자체적으로 후보지로 선정했는데, 이는 사실상 특정 장소를 염두에 두고 정해놓은 것"이라며 “동부교육지원청 부지는 예정 면적보다 턱없이 작은 428㎡에 불과한데, 어떻게 수학문화관 후보지로 검토될 수 있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양초의 경우 대형 버스 진입조차 어려운 구조로, 학생 단체 이동이 많은 수학문화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학부모 의견 수렴 방식의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성남초의 사례를 언급하며 “학교 측은 처음엔 긍정적 입장이었지만, 뒤늦게 전체 학부모 설문조사로 입장을 바꾸었고, 설문 형식 자체가 부정적 방향으로 유도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설문조사는 ‘학교 공간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문구가 삽입돼 있었으며, 문자로 발송된 설문지 역시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달리 자양초는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는 방식’을 채택했으며, 이로 인해 보다 개방적인 절차 속에서 학부모 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대전 제2 수학문화관 설립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 간 교육 인프라 불균형 해소와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구 내에서도 현재 교육 인프라는 가오동 일대에 편중돼 있다"며 “북부 원도심에는 천동중, 글로벌 드림 캠퍼스 등 여러 대형 교육 사업이 제외되어 있다. 교육청은 선거 때마다 고 공약으로 언급한 구성중 부지 등을 고려해 형평성 있는 입지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금처럼 특정 학교만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제2 수학문화관이 반쪽짜리 사업에 머무를 것"이라며, “성남초를 포함한 입지 타당성 용역 재추진 또는 사업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청의 일방적 사업이 단위 학교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 실패"라며 “이후 시정 질문과 예산 심사,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이번 사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