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길 서구의회 의원 “드론 산업 규제 완화하고 육성 시급” 촉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 오세길 의원은 28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와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드론 기술이 농업, 건설, 재난 구조,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가져오고 있지만, 현재의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허가 절차가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역 사용 제한과 드론 비행 허가의 복잡성, 상업적 활용에 대한 규제 등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들이 드론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핵심적 문제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명확한 법적 기준과 합리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의원은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과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드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 개발과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가 배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서구의회는 이날 오 의원이 발의하고 정홍근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찬성한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이를 국회의장과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