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방채 급증에 ‘재정준칙’ 도입 논의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청남도의회가 급증하는 지방 채무에 대한 대응책으로 ‘충남형 재정준칙’ 도입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도의회는 14일 본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재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채 관리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이는 충남도의 실질채무가 2020년 5,099억 원에서 2025년 1조 9,917억 원(잠정치)으로 약 4배 가까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선제적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재정준칙은 단순한 채무관리 수단을 넘어 예산정책 전반의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이현숙 충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현 재정 상황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적 통제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황규선 강원연구원 박사는 강원도의 재정준칙 사례를 소개하며 “지출을 직접 제한하기보다 통합재정수지와 실질채무 비율을 관리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이제경 충남대학교 교수, 윤주철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임민식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이 참여해 재정준칙 도입의 실효성과 한계, 제도적 보완방안 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지방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금이야말로 재정준칙을 논의할 적기"라며 “도의회는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