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BF 인증 제도 개선 건의…평균 330일 소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의장 전석광)는 2일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김기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정·대화·법1·법2동)의 발의로 제안됐으며, 구의회는 “BF 인증 취득까지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돼 공공시설 신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덕구에서 완료된 BF 인증 14건의 평균 소요 일수는 330일에 달한다. 이 중 4건은 인증 절차 지연으로 인해 준공 기한을 넘겼으며, 대표적으로 지난해 4월 공사를 시작한 갈전동 생태습지 공중화장실은 아직도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구의회는 인증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평가기관이 부족하고 기관별 심의위원의 주관적 해석이 절차 지연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의장과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대전시의회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지역 거점 인증기관 확대 지정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처리 체계 마련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 기준 마련

김 의원은 “BF 인증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행정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BF 인증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부터 설계, 시공, 관리까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공공건축물에는 의무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