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 “도심 속 대전교도소, 이전 지체는 시민안전 외면”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대덕구 제2선거구)은 6월 2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대전교도소의 이전 사업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유성구 대정동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는 이미 수용 능력을 초과한 과밀시설이자, 노후화된 교정시설"이라며 “도안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점은 물론, ‘나도·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도 인접해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 법무부가 방동 일원을 이전 부지로 확정하고, 2019년 기재부가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며, 2022년에는 대전시·법무부·LH 간 협약까지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동 부지에 새로 건립될 교도소는 기존보다 1.5배 확대한 규모로, 현재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 0.37’, ‘수익성지수 0.82’라는 저조한 수치로 평가가 철회됐고, 이후 사업은 정체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성 부족 외에도 중앙 부처 간 조율 부족, 대전시의 소극적인 대응이 복합적인 원인"이라며 “대전시가 주도권을 갖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이전은 단순한 교정시설 문제가 아니라, 도심공간 재편과 대전의 균형발전, 미래 산업기반 확보의 핵심 사안"이라며 “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도시공사와 역할을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과 함께, 중앙정부에 국책사업 지정 재요청과 예타 면제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유성 대정동은 국가산단과 도안지구 확장의 중심축"이라며 “이전 지체는 시민 불편 방치이며, 대전 발전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장우 시장의 결단과 적극적인 리더십을 거듭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