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시 우선구매 실적 최하위…“제도 실효성 확보해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황경아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월 2일 열린 제287회 대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며 대전시의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일반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지키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대전시가 법정 구매 비율인 1%조차 달성하지 못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대전시는 단 한 번도 법정 비율을 달성하지 못했고, 지난해에는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생계와 자립, 지역사회의 포용성을 보여주는 지표임에도 대전시의 인식과 태도는 법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대전시교육청은 4년 연속 법정 비율을 초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같은 지역의 두 공공기관이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매우 대조적"이라며, “대전시의 소극적인 자세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의원은 대전시 내부의 ‘성과관리지표(BSC)’와 실제 복지부 공표 실적 간 괴리를 문제 삼았다. “대부분 부서가 자체적으로 2% 이상의 목표를 세우고 초과 달성했지만, 이는 자체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일 뿐 법정 기준과는 다르다"며 “내부 만족에 그치는 평가가 오히려 제도 취지를 왜곡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의원은 “형식적 평가가 아닌 실효성 있는 실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법정 구매 비율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두 가지를 제안했다. △법정 우선구매 비율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실적관리를 위한 실효적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끝으로 황 의원은 “대전시가 진정한 장애인복지 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시민의 책무로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재활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공공기관의 구매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